최근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오.남용 문제가 심각하여 타인
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
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.
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
도용해서 인터
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원 이
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.
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과 관련된 아래의 경우를
숙지하시어
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등으로 처벌 받는 경우
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
이익을
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
②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(06년 9월부터 적용)
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
9월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행위(06년 9월 적용)
④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
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시 고지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
⑥ 수집 목적 달성 후(회원탈퇴 후)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
행위
주민번호
도용에 대한 처벌 규정 안내
